최상목 부총리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 신설…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추경호 원내대표·한동훈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이커머스에 대해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가 2783억원(8월 1일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양상도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행상품, 상품권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시에는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1차 대책으로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 추가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