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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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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한 목소리에 ‘정치 싸움’ 밀리는 의사들, 결국 법정 싸움 대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9 22:29
대구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서 보호자가 의사에게 수술 경과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대구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서 보호자가 의사에게 수술 경과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담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서만 유일한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의사단체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조건부터 거둬야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계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한다고 하는데, 협상할 수 없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어 놓고 언론에 호도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자세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은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는 박 차관이 이날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의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밝힌다"고 전한 데 따른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의협 인수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개혁특위를 폐지하고 의협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의협 투쟁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날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정부를 넘어 정치권 전체를 상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아울러 정부가 장기화하는 투쟁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는 관측까지 제기된 만큼, 전선이 법원에서 형성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임현택 차기 회장과 함께 할 제 42대 집행부 인선에서도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이는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내린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임원은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8명과 총 27명 이사가 선임됐다.


이사진에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당연직 정책이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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