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저출생 극복으로 지방시대 선도한다
▲오도창 영양군수가 28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략과 세부 실행게획 및 과제, 그동안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날개없는 추락을 계속하면서 '인구재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연간 0.72명, 4분기에는 0.65명으로 급락,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의 존립의 문제까지 우려되며 저출생 극복이 최대의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생 문제 극복 없이는 지방시대는 물론이고 지역소멸 마저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저마다 저출생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묘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저출생 해법과 성과를 조명하는 '저출생 극복으로 지방시대 선도한다' 기획시리즈를 진행한다.<편집자주>
“우리 영양군은 전국 89개 지역소멸 예정지역 가운데서도 인구 1만명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를 거쳐 민선8기 초반까지 6년간을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을 기치로 내걸고 공무원과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결과 재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8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신 출산부터 육아 및 교육, 일,주거,건강 등 생애 전주기의 정주여건 확충과 양질의 미래 먹거리 발굴로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두토끼를 반드시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오 군수와의 일문일답.
대담=정재우 대구경북취재본부장
― 영양군의 현재 인구구조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영양군 보건소에서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해소사업 주민 기초검진을 실시 하고 있다.(제공-영양군)
▲경북 북동산지에 위치한 영양군은 현재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10년 동안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노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노령인구 비율이 41.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특히 노령인구 비율은 경북 전체 평균인 17.7%를 2.5배에 육박한다. 이에 비해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 1만1200명명에서 2021년에는 1만300명으로 줄었다.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떠나고 교육을 위해 학령기 인구가 유출돼 사업체는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폐교의 위기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국의 89개 지방소멸 예상지역 중 영양군은 가장 먼저 인구 1만명 붕괴가 예상되며 이는 지역 전체에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0~39세 인구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대 인구는 교육·일자리 등의 문제로 유출이 심각하다.
한가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에 따른 50~60세 중장년층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역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영양군의 현재 인구 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꼽는다면.
▲영양군 노인대학 입학식 이 열리고 있다.(제공-영양군)
▲ 가장 큰 문제는 교육·경제의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학령인구의 계속되는 감소는 교육 인프라의 붕괴와 인구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면 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폐교의 수순을 밟고 있으며 절대적 학생수 부족은 교육시장의 둔화, 경직된 교육시장은 다시 학생 유출, 학생 가구 유출까지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다 생산가능인구 부족은 사업체의 부실을 불러와 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와 맞물린 가임인구의 감소 역시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가장 활발하게 생산·소비활동을 해야 할 0~64세 인구 유출은 영양군의 지역의 활력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사회 전반에 걸쳐 사기저하로 이어져 패배주의에 빠지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인구유입 정책 등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꼽는다면.
▲민선8기 들어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양수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1조83억원의 생산유발과 7914억원의 부가가치유발,3171억원의 소득유발과 함께 150여명에 달하는 양질의 정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바들양지 경관림을 조성하고 반변천수빙 둘레길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정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으며 바대들에 주거단지 기반을 조성해 살기 좋은 영양군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생애주기(예비부모-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에 따라 인구정책사업 46개 과제를 마련해 1인당 최대 1억4405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 영양군은 특히 혼인율 제고를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 결혼비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출산률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엽산제, 철분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부모급여 및 보육료 지원 △둘째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다양한 영유아·아동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청소년에게는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급여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년들에게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 △향토생활관 및 영양학사 △마음건강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창업 지원 △근로자 지원사업 등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심리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다.
▲영양군 보건소에서 제12회 치매극복의날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제공-영양군)
어르신들이 건강복지를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독감 무료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치매 조기검진 지원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와 함게 귀농귀촌 등 인구 유입을 위해 11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1인 최대 1400만원의 지원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전입인구에 대해 △전입축하금 △주택임차료 지원 △주소이전 유공 장려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군민안전보험 △각종 진료비 감면 등을 지원하고 귀농인에게 △농사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농사와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령기 인구 전출 방지를 위해 영양사랑 학생지원(영양사랑상품권 지급), 결혼이민과 같은 국적 취득자를 위한 영양사랑 국적취득자 지원(영양사랑상품권 지급)을 포함해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성과는.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과 전쟁'에 발맞추어 전담 T/F를 통해 출산·육아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현행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출산을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인 부모의 경력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네 돌봄마을 지정, 완전돌봄특구 등 최종적으로 부모가 낳으면 영양군이 같이 키우는 육아환경을 조성하겠다.
청년부부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청년부부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지원, 청년농 지원 등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우며 마음건강 지원 등 청년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음 놓고 결혼·출산·육아할 수 있는 환경은 학령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과 소비의 활성화, 다시 경제 활성화로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영양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제공-영양군)
▲무엇보다 국가 전반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민공감대와 함께 누구나 쉽게 아이를 가지도록 하는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범국가적으로 조성해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경제적 안정이 바탕이 돼야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 파이 쪼개기식의 인구정책은 지양하고, 파이 키우기로 국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동일선상에서 봐야 한다. 영양군의 경우 열악한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4차선 도로 無, 철도 無, 공항 無, 고속도로 無)이 불편한 상황이다.
교통불편은 사기업 유치를 힘들게 하는 요소로 영양군의 숙원사업인 국도31호선 선형개랑 조기 추진 및 남북9축 고속도로 신설 확정이 필요하다. 교통의 발달은 유동인구 증가, 사업체 증가의 선순환을 일으켜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연계돼 인구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필요하다. 양수발전소와 같은 공공기관 유치는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에게 동아줄과 같다. 공공기관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며 결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양군은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살 수 있는 인구를 옮겨주는 것,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길이다.
― 저출생 및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군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다들 힘들다고 했던 양수발전소 유치, 비관적이었던 국도31호선 선형개량, 영양소방서 유치. 영양군민은 해냈다.
영양군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을 위해 달려온 지난 6년간 남들이 힘들다고 포기하라고 했던 것들을 군민들이 힘을 모아 이뤄냈다.
전례 없는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마주한 지금, 행정은 누구보다 발 빠르게 '민첩한 코끼리'가 될 수 있도록 혁신과 쇄신을 거듭하고 있다.
변화하는 군정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다면 교통영양, 살고 싶은 영양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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