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상수화…대만 선거 영향"

▲1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의 선거 캠프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동북아시아 지정학 리스크가 상수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진행된 대만 선거 결과가 역내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라이칭더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의 총통 당선으로 양안관계의 긴장이 유지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의 당선으로 민진당은 대만에서 민주화 이후 최초로 8년 주기를 깨며 10년 이상 장기 집권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11대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1석 차이로 원내 1당으로 올라섰다.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진 것이다. 대만민중당이 최소 목표치(8석)를 획득하면서 양당제가 다당제로 전환된 것도 특징이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및 외교정책을 계승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국방력 강화 △미국·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추구 △대중 경제 의존도 감소 등이 포함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관심도 표명했다. 핵심 최첨단 나노 공정 시설을 자국 내에 두지만, TSMC의 해외 투자는 막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명 ‘92 공식’이 대만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1992년 정립된 것으로 중국이 양국나 공식 소통의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원칙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해영 KITA 수석연구원은 "대만이 반중독립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양안관계가 악화보다는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공급망 사전점검 및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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