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공식화에 세수 年 1조3000억원 감소 예상

▲갑진년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닥, 원/달러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36포인트(1.43%) 오른 878.93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4원 오른 1,300.4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443억원이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지난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4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당시 정부도 같은 기간 4조원가량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작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시행 시기를 연기한 데 이어 전날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다.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약 600만명의 2.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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