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특검법, 총선용 교란용 악법…국민이 심판할 것"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정광재 대변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27일 "더불어민주당발(發)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민주당발 총선용 정치선동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의 손발을 묶고 선거기간 내내 특검을 스피커 삼아 공격하겠단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도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됐던 문 정부가 놓쳤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위헌, 위법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반민주적 특검법에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며 또다시 ‘민주당발 입법폭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 거부는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께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독선과 폭주를 거부한다 말한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