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 힘입어 대규모 무역흑자 기대…정책 지원 필요"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024년 산업경제 여건 진단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46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정만기 부회장(KIAF 회장)은 이날 "내년 세계 경기 둔화 속에서도 ICT 기기·부품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우리 수출은 회복되고 대규모 무역 흑자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중 갈등 △탄소중립 정책 △주요국 정치 리더십 변화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 △무력 갈등 지속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국들이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과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회장은 "미래 산업에 대한 시설·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 2030년까지 세액 공제 연장 및 생산 보조금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기업 집단 지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획일적 52시간 근로제도를 비롯한 갈라파고스적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을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는 기간제법과 제조업 파견 금지법 및 화관·화평법 규제 개선도 이뤄져야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 회장은 "우리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26%)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 대비 매우 높은 것은 정규직 과보호의 부작용에 기인한다"며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을 초래하는 제도들을 발굴하여 과감히 개선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KIET) 동향분석실장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저탄소 철강 제품 전환 관련 지원 확대 및 섬유산업 친환경·고부가 소재 투자 확대 등을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유종과 원유 수입선 다변화 및 비석유부문으로의 사업 다각화도 언급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다운스트림 분야 진출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국 반도체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배터리 요건 강화 대응 및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술개발도 거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실장 △박상수 KIET 실장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센터장 △정광하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실장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실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실장 △신관섭 한국철강협회 실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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