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한 프랑스에 재평가 요구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프랑스 경제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대해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프랑스에 공식 이의 제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9월 20일 전기차 제조 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고, 10월부터 제조사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 중 절대다수는 유럽산 차종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대부분 제외됐다.

우리 업계의 차량 중에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코나는 대상에 포함됐으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니로는 포함되지 않아 이달 16일 이후 계약한 차량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프랑스 보조금 개편안이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편안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가 자체 평가한 탄소배출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우리 업계도 글로벌 생산계획 및 판매 전략 조정 등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지속 공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