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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내 ‘꼼수 정치 현수막’ 홍수 ...철거 등 근본 대책 세워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8 15:38

학교 앞, 사거리 등 과대 홍보 현수막 수십개 걸려 ‘몸살’
도심 미관 해치고 교통 안전까지 방해...단속 요구 ‘봇물’
법적 근거없어 ‘속수무책’...조례제정 등 통한 대책 ‘필요’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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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정치 현수막 단속을 하는 가운데 경기 용인특례시도 시의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용인시에는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초중고학교 앞을 비롯해 사거리, 공원 산책로 등에 마구잡이로 정치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들 특정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업적과는 전혀 무관한 시와 교육청의 사업을 마치 자신이 유치하거나 예산을 끌어온 것처럼 현혹하거나 과대 포장하는 ‘꼼수 현수막’을 수십 개씩 내걸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8일 시민들에 따르면 용인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단과 특화도시 유치 등으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시민들이 도시 경관과 이미지 포장에 심혈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앞장서야 할 정치인 등이 오히려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꼼수 정치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의 업적인 양 과대 홍보하자 인천시처럼 아예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원천봉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앞서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 여론의 몰매를 맞자, 지난 9월에는 급기야 여야 중앙정치권이 나서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유독 용인시 정치인들만 이를 아예 무시한 채 이런 정치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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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내에 게시된 정치현수막들 사진제공=송인호기자

◇용인시 거리, 정치 현수막으로 도배...수지구에는 ‘덕지덕지’

용인시 수지구 성복·신봉동 주요 사거리에는 정치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바람에 출렁이고 있다.

현수막 내용은 대부분 "학교 체육관 신설, 소방서 개청, 산책로 정비, 산책로 진입로 개선, 학교 LED 조명, 보행자도로 개설, 역사공원 조성 등의 내용으로 4년간 달라졌습니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정치 현수막의 내용과는 달리, 국·도비와 시비를 들여 시와 교육청 등이 시행하는 사업들로 취재 결과 밝혀졌으며, 시민들은 이들 과포장된 내용의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실례로 수지 사우나 옆 ‘성광교상떼빌파크뷰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7억)’, 포은 아트홀 앞 즐거운 등굣길 새로고침 사업(3억)‘ 아르피아 파크골프장 개선(2억)등은 전액 시비로 추진된 사업들이어서 정치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

하지만 현수막에는 자신이 예산을 유치했다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진·이름과 사업내용만을 적시해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꼼수 현수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비와 시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된 성복초등학교 체육관 신설 등 학교 시설개선이나 신축 예산도 전부 자신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처럼 현수막에 내용을 담고 있으나 대부분이 정치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용인 성복초의 한 학부모는 "성복초 실내체육관 완공은 정치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왜 학교 앞에 걸려 있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뭘 배우겠느냐.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다"면서 현수막 철거를 단호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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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정치현수막 모습 사진제공=공동취재단

◇인천시 조례제정으로 정치현수막 원천봉쇄,...도로는 ‘크린’

인천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7월 12일부터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지자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 저해 등 문제점들이 집중 거론하면서 조례제정을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시군 지자체는 인천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독자적으로 정치 현수막 철거대책을 세우고 있거나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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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 용인시의원의 글 사진제공=페북 캡처용ㅇ

◇후진 정치는 ‘외면’...철거와 단속 요구 ‘이구동성’

용인시민들은 이런 정치 현수막 철거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SNS나 대화방 등을 통해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을 성토하거나 아예 우리 정치를 후진 정치로 타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모 카페에는 다수의 정치현수막을 비난하는 많을 글들이 올라와 있다. ‘현수막 정치인’, ‘지역구 일은 한계가 없고, 현수막만 주야장천 걸고 한심‘. ’거리가 오염되고 있다‘는 등의 댓글이 많이 게시돼 있다.

또다른 카페에도 "성북동 1㎞ 안에 5개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예산을 모두 써 올렸다’, ‘살기 좋은 성복동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 넘쳐나고 있다.

지역정치인도 현수막 게시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창식 용인시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인들의 혐오 현수막과 가짜 현수막 공해, 정말 지나칩니다!"라는 글을 통해 과포장된 정치현수막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글에서 "얼마 전까지 정부 정책이라면 무조건 깎아내리고, 사실과 다른 문구로 선동을 일삼던 정치인들이 이제는 남의 실적을 가로채는 현수막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용인시 발전엔 관심조차 없던 이들이 선거철 다가오니 본인들의 실적인 양 날조한 현수막을 수없이 내걸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업들을 버젓이 이름과 얼굴까지 박아 현수막을 내거니 이게 도둑 심보 철면피들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면서 "저는 선동하는 정치, 시민 속이는 이 없는 맑은 용인특례시를 원하며 거짓을 일삼는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시민 이모씨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현수막 내걸기가 아니라 지역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나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용인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들, ‘몰염치한 현수막 철거’ 여론 비등

아울러 시민들의 현수막 철거 요구도 높다.

수지구 한 카페 모임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담은 정치 현수막들이 마구 내걸리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성토하는 등 많은 댓글이 달려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 "‘현수막을 통해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끌어낸 것처럼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마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천시와 같이 시의회를 통한 조례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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