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완성도 높아지는 IPEF···韓 산업계 득이냐 독이냐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정상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우리 산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경제동맹’에 참여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된다. 반대로 협의체 초점 자체가 ‘중국 견제’에 맞춰진 만큼 대중관계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재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참여한 IPEF는 공급망 재편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조성된 협의체다. 출범 1년여만인 지난 16일(현지시간)까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관련 협상을 타결한 상태다. 내년까지 무역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치면 새로운 성격의 경제안보동맹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우리 기업들은 우선 새로운 수출노선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IPDF가 전세계 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인 만큼 수출위주로 성장하는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최근 타결한 청정경제 협정에서도 ‘돈맥’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민간 투자를 포함 청정 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달러(약 202조원)를 투자한다는 게 협의체의 구상이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기술 역량을 확보해왔다. 저탄소 배출 전원인 원자력발전소 등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두산, 효성 등도 수혜가 기대된다.

공정경제의 경우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정부 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도입 등 부패 방지와 조세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IPEF 참여국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입장에서는 세금 등 다양한 해외 진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IPEF 참여국들은 지난 5월 공급망 협정도 타결했다. 우리 산업계는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일종의 ‘안전판’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를 나온다. 관건은 앞으로 무역 분야에서 어떤 대화가 이어질지다. 참여국들의 입장이 각각 달라 상대적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는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수출활로가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불안요소는 중국과의 관계다. IPEF 출범 자체가 중국을 둘러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을 앞세워 ‘중국 견제 동맹’을 구성한 셈이다. 참여국들이 공급망 관련 협력을 이어간다 해도 대중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는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IPEF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IPEF 초기 규범 정립 과정에서 선제적 역할을 수행하되 참여에 따라 탈중국화 등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 비용을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디지털 경제 및 탈탄소화, 공급망 재편 등 신통상 이슈들에 전략적 차원 득과 실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입지를 넓혀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부 의제는 중국과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IPEF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이 참여한다. 참여국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정상회의 기간 발표된 선언문을 통해 △공급망 교란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공정경제를 발전시키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협정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