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어민들 "주민동의 없는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하라"

▲15일 오후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에서 영광군 어민들이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우후죽순격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어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영광군 어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15일 오후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도로에서 낙월해상풍력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사업 철회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어업인들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풍력발전기 소음 등으로 영광 바다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광군 어민회 관계자는 "정부와 영광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월해상풍력은 수산업을 붕괴해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 업체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어업인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구거(도랑)나 호수·하천 등을 뜻한다.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상풍력 등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어업 피해 및 재해 발생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어민들은 이를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시위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 재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영광군 어민회 사무국장은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에서 사업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과정에서 전기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민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문의를 하니 산업부에서 전기위원회 위원들과 어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에서 영광군 어민들이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이어 "환경부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 의견 수렴 과정부터 제대로 반영이 안됐던 부분 등 초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자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다"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에 대해 주민 수용성이 충족되기 전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재검토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해 다음주 중으로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민회 관계자는 "이렇게 수백 명이 와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주민수용성을 무시한 채 납득하지 못할 절차를 밟아가며 주민들을 우롱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반대한다기 보다는 절차를 납득할 만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분들이 반대 하면 사실상 강행은 힘들다"며 "어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