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속 재입법, 국회에 간곡 요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촉법은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법이다. 한계기업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연착륙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달 15일 일몰돼 실효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10월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청년층도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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