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도 하남시의원 "국-도비 공모 적극 공략" 촉구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 8일 시정질문.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은 8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세입 축소와 정부 재정 감축으로 인한 하남시 재정위기 타계 방향을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질문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주요 질문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 정확한 추계 확보방안 △물가-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정책 개발 및 예산 확대 △국-도비 공모 등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 △하남시 재정건전성 회복 등이다.

임희도 의원은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인해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본질인 세부사업계획이 무성의하고 부정확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하남시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전에 관련된 복지예산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지와 이에 대한 확보 방안도 질문했다. 임희도 의원은 "경기도 시-군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사회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산시는 치매안심마을, 1인가구 고립예방 서비스 등 올해만 37개 사업 117억원 국비를 확보했다"고 제시했다.

또한 "광명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도비 확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023년 상반기에만 공모사업 51건에 선정돼 총 101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남시는 올해 기준 공모사업 33건에 53억2000만원, 작년에는 36건에 40억3400만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으며, 특별교부세는 올해 9월 기준으로 4건, 21억으로 작년 9월 13건, 34억원과 비교해 현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도 타 지자체 국-도비 확보사례를 분석해 복지 관련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국-도비 등을 확보해 민생안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희도 의원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공기업 부채비율이 2021년도 회계연도 기준 35.55%로 평균치에 비해 3배 가까이 달하는 상황으로 적신호가 켜졌다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하남시가 다방면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희도 의원은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과 세입-세출 추계를 보다 현실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유치로 법인지방소득세 확보, 국-도비 공모 등으로 민생예산과 취약계층 보호 관련 예산은 과감히 늘려 무차별적이고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 달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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