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규제위원장 "전기·가스요금 탈정치화 필요…독립적인 규제기구서 요금 정해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11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가스요금에도 일종의 규제가 작동합니다. 전기·가스요금 결정과정의 탈정치화가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요금을 정하게 하든지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게 상식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11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김 위원장에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연료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규제로 보여 규제개혁 대상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포럼 참석자를 대신해 질문했다.

규개위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규개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김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이다.

그는 규개위 위원장으로서 전기·가스요금에 과한 규제가 작동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의원 당선 후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해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화제를 모았다.

규개위의 주요 기능은 △규제정책 심의 조정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등이 있다.

김 위원장은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관련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에서 정부가 새로 만들고 있던 규제를 개선한 사례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태양광발전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풍력발전 발전사업허가 규제들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다. SMP 상한제는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이상 발전소의 전력판매가격에 상한선을 거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규개위는 SMP 상한제에 대해 3개월을 초과해서 연속 적용 불가, 도입 1년 후 일몰 설정, 연료비가 상한가보다 높은 발전기는 연료비 보상 등을 추가했다.

규개위의 규제개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들은 전력을 연료비보다 싸게 파는 일을 피할 수 있었다.

산업부는 태양광 전력을 판매하는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에서 전력판매가격이 SMP보다 높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규개위는 사업자들에게 규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건 과하다고 보고 규제 도입시기를 늦춰 올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에서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풍력발전의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규제안을 완화하기도 했다.

규개위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도입된 규제를 개선한 사례도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치사업 수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조선소에서 건조 선박의 시운전 시 발생하는 LNG 연료증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태양광의 설치 방향을 정남향 등 특정방향으로 제한한 규제를 다른 방향으로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규개위는 이들 규제개혁을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해 처리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기업·지방자치단체들이 규개위에 규제의 개선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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