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道, 타진요"…불성실 발언과 의혹만 남긴 국토위 국감

▲원희룡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양평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쟁을 벌이다가 의혹과 변죽만 울린 채 마감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및 답변도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의 국토부 등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였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선변경 의혹 방어가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근거 없는 정쟁을 멈추라고 했고 야당은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외 공통적으로는 여야 모두 전세사기 대책마련, 불법하도급 및 건설·건자재 품질 안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임위는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제천역 패싱,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가덕도·TK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도 이어갔다.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철근누락 등으로 부실시공 및 검단아파트 보상안에 대한 질타를 받았고, 한국도로공사는 남한강휴게소 일감몰아주기 입찰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조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 보증보험과 관련한 재무건전성 우려를 지속 지적받았다.

이 가운데 도로공사가 의혹을 받은 남한강 휴게소 업체 특혜 의혹이 가장 많은 지적으로 이어졌다. 남한강휴게소는 ‘최첨단 휴게소’라는 명분으로 민간투자자 참여방식으로 전환됐는데 선정된 업체가 윤석열 테마주로 지목됐던 업체이기에 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 따라 진행되거나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는 LH의 혁신안이 있다. 원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혁신안을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조건 대폭 개선도 예고했다.

반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의 ‘나눠먹기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감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세사기특별법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자체마다 추가적인 지원이 다른 부분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국토위 국감에 출석한 피감인들의 불성실 태도와 발언에 대한 논란도 지적됐다. 원 장관은 지난 10일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자세와 작은 목소리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이어 이번 종합 국감에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변경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타진요’가 생각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타진요는 에픽하이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두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줄인 말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가리키는 관용구로 쓰인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타진요가 무슨 뜻이나"고 묻자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찾아보라"고 짧게 응수하기도 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오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관련 반복적으로 자료를 숨기거나 거짓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관련한 의혹 해소 자료 일부가 국토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 일부 쪽 삭제를 용역사에 지시한 이가 누구냐는 질문에 담당자를 지목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고 했으며, 원희룡 장관은 과업수행계획서가 국토부에 제출된 것은 노형욱 장관 시절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양평고속도로 남한강 휴게소 사업 운영권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시간을 길게 끄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