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통화정책, 생각한 것보다 美에 독립적이지 않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과의 통화정책 독립성과 관련 "생각한 것보다 훨씬 독립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유효성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환율을 자유롭게 놔두면 금리정책은 좀 더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미간 금리 동조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음에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예전에는 은행 중심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자본 유출이나 유입 대부분이 외국인 중심이었지만, 최근 10년간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은행 중심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나가면서 해외 뉴스나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은 대책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일시적이라면 관리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고, 장기적이라면 많은 정책 딜레마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금리가 올라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질의도 나왔다.

이에 이 총재는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번에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 영향보다는 미국 재정정책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답했다.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한 지 묻는 질의에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을 볼 때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 총재는 대답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