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최고위층 판단 문제…책임 물어야"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 등 금융 사고와 관련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라든가 최고위층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내부 핵심성과지표(KPI)가 아무래도 과도한 이익 추구 형태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CEO가 됐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됐건 반복적이고 중대한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사고와 관련 "2010년 이전의 규모나 행태에 비해 훨씬 더 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과유동성 상황이 지속된 상태에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 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부적인 인력 확충이나 전산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들이 터지고 있고, 금감원도 조사 검사 능력을 집중해 이 기회에 오히려 안 드러난 것들을 다 밝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검사나 조사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적발한 비중도 아마 드러난 것들의 절반 이상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에 대해서는 CEO가 됐건 CFO가 됐건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최근에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최근에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제 임기 동안에는 적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BNK경남은행의 약 3000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 내부통제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금감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에 "경남은행에 대해 업무수행 부분을 확인 요청 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을 너무 신뢰한 측면이 있었다"며 "물론 피감 대상 회사들을 선의를 갖고 대해야 겠지만, 좀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게 양형을 높이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와 잘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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