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일반회생 신청’ 증가세...양정숙 의원 "국가 차원 관리 필요"

▲연령대별 일반회생 접수 건수.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70대 이상 연령층의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 신청건수는 작년 수치의 57%를 넘어섰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억원 이상(무담보 10억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일반회생 신청자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3만명에 달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만49건에 달했다.

일반회생 신청 건수는 2018년 4만3291건에서 2019년 4만5490건,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섰다.

2021년에는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4만건을 넘어섰다. 올해 같은 경우 6월까지 2만718건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40대에서 60대의 일반회생 신청이 전체 일반회생 접수 건수의 82.2%를 차지했다. 50대가 8만3787건, 33.5%로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았고, 60대 6만3870건(25.5%), 40대 5만7969건(23.2%) 순이었다.

다만, 20대부터 60대까지 일반회생 신청 건수는 해가 거듭되면서 줄어드는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증가세였다. 70대 이상 일반회생 접수 건수는 2018년 2298건에서 2019년 2554건, 2020년 3082건, 2021년 3556건, 2022년 3575건이었다. 올해 6월까지 접수 건수는 2041건으로 작년 수치의 57%를 넘어서면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5만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안정된 사회를 기반으로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텁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의 불행한 노년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촉각을 세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