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채무 발행 없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지난 16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4700억 원 이상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에 대규모 세수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세출 구조조정 및 집행 시기 조정, 세외 수입(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확충을 통해 부족재원을 절감(3100억 수준)하고 나머지 부족재원은 도 내부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1600억 수준)을 통해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채무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외부 차입이 아닌 도 내부 기금( 지역개발기금 5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원 수준)을 활용해 자체 해결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도에도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절벽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100억 원 이상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출 전망은 저출산·고령화 지원 등 복지분야 지출수요 증가,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가 등 전반적 확대가 예상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당초 예산에는 채무발행은 하기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 이상 자체 절감,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모든 자체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취약계층 지원,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에 집중해 예산편성 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도민과 함께 이겨낼 것"이라 " 향후 재정여건 호전 시 채무 조기상환 및 재정 준칙 이행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