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첨단산업 특허 심사 평균 15.8개월 소요···심사 인력 충원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첨단산업 기술의 특허 출원 심사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양향자 의원이 특허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첨단 기술 특허 심사 한 건이 완료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5.8개월이다.

배터리 관련 심사를 담당하는 화학생명심사국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520일, 약 17.4개월이 걸렸다. 최근 배터리 분야 세계 1위인 중국 기업 CATL이 39일만에 특허 출원을 끝낸 것과 비교하면 12배 이상 느린 것이다.

기술 변동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배터리를 포함해 국내첨단 전략 기술은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제도를 통해 해외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PPH 제도는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국내 특허 심사가 늦어질수록 PPH를 통한 해외 특허 출원 또한 밀리면서 국제 경쟁력도 약해지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심사 기간은 해가 갈수록 길어졌다. 올해 평균 심사 기간은 지난 2019년 평균인 324일(약 10.8개월)에 비해 200일가량 더 소요됐다.

양 의원은 특허 출원이 부진한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지목했다. 지난 4년간 심사관 한명은 △194건(2019년) △206건(2020년) △197건(2021년) △182건(지난해) 등 매년 평균 195건을 처리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평균 184건을 심사했다. 8개월 만에 연간 평균을 따라잡은 셈이다.

심사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현실은 심사국별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허심사국 결원은 지난해 48명, 올해 47명에 달했다.

심사관 결원 발생 요인으로는 동종업계보다 낮은 연봉 등 동종업계 대비 좋지 않은 처우가 꼽힌다.

특허청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 나급 심사관 연봉은 5300만~8000만원이다. 석·박사 학위 소지, 실무 경력 보유 등 조건으로 대기업에 재직할 때보다 두배 가량 낮은 금액이다 .

양 의원은 "첨단기술 특허 선점은 4차 산업혁명 속 기술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특허 심사관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심사관 처우를 동종업계 수준과 비교 시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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