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문 정부 3년간 시민환경단체 18곳 보조금 6411만원 부정수급"

▲김형동 의원(제공-김형동 의원실)

18개 시민·환경단체가 문재인정부 시절 마지막 3년간 6441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3년 연속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문재인정부의 맞춤용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 경북 안동 · 예천 )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 년까지 3년간 18 개 시민단체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총 6441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은 총액은 20억30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관리 · 감독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환수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민단체 18 곳 중 6곳은 2020 년부터 3년 연속으로 부정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당시 환경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들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들이 3 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은 16억 8300 만원으로, 부정수급 시민단체 18곳 전체의 보조금 중 82.9%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문 정부 맞춤용 지원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 년 연속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민단체 중 4 곳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의 과반 (58.1%)을 차지하며 보 해체를 주도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소속으로 밝혀졌다.

또 시민단체 중 1 곳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단체이며 1곳은 윤석열 규탄시위 등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소속으로 확인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9 월, 환경부는 최근 3 년 시민단체 부정수급액 중 약 8200 만 원 (78.2%)를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남은 2300 만 원 (21.8%) 또한 올해 내로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친여성향의 시민단체에 돈을 퍼주는 것으로 모자라 부정수급까지 눈감고 옹호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며, "시민단체의 부정수급 적발 시 즉각 환수하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등 재정건정성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