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경쟁력 5년간 감소…R&D 효율성 높여야"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8차 무역산업포럼 : 수출 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한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연구개발(R&D)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우리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017년 3.23%에서 2019년 2.85%로 떨어진 데 이어 올 상반기 2.59%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1999년 수준이다.

수출경쟁력은 노동에 의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에 따른 가치경쟁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수출길 확장을 위해서는 가치경쟁력 향상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지난해 제조업 월평균 임금이 3394달러(약 458만원)에 달하는 등 중국·베트남·인도를 비롯한 지역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2021년 기준 4.93%로 책정하는 등 세계 2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경상구매력 기준 R&D 투자비도 1196억달러(약 161조5078억원)로 미국·일본·독일에 이은 세계 4위다.

그러나 한국의 SCI논문점유율은 2021년 기준 2.44%로 세계 12위에 머무는 등 투자 규모 대비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2021년 논문당 평균 피인용 횟수도 8.53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중 30위로 집계됐다.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익 비중은 2018년 9.9%로 OCED 평균 대비 17.8%p 낮다. 이로 인해 매년 40억달러(약 5조3996억원) 상당의 기술무역적자도 발생하고 있다. 2013년 글로벌 R&D 상위 2500곳 중 80개가 한국 기업이었으나 2021년 53개사로 줄았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은 199개에서 678개로 급증했다.

정 회장은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 R&D를 둘러싼 관료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을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2011년 대기업 17.7%·중소기업 25.5%으로 배정됐던 산업통상자원부 R&D 자금은 2021년 각각 5.0%·42.7%로 격차가 커졌다. 2018년 이후 중소기업 R&D 세액공제는 25%로 유지된 반면 대기업은 0~2%로 낮아진 것도 꼬집었다. 직접적으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기업들의 연구역량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정부 R&D 과제 및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절차적 합법성을 지나치게 보는 것도 비판했다.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 탓에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시장에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위원은 "탄소감축·공급망 강화·고부가가치화·디지털 전환(DX) 등으로 석유화학업계 R&D 체제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연합(EU)과 미국 및 일본 등은 산업별 협회·조합이 R&D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안한다"며 "우리 정부도 산업계와의 소통강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상무도 "철강업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실증·현장 적용 개발 필요성에 따라 산업기술 R&D 생산성 제고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대형 투자시 정부의 세제지원을 비롯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고 글로벌 산업 생태계 차원의 개방형 R&D 협업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 회장은 "최근 정부의 제도 혁신과 예산 감축이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속되는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자율성·책임성 중심의 연구관리 체제 개선 등 보다 과감한 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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