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천시 안보희생 70년 기회발전특구로 보상을"

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오는 10월1일은 제75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 낮 없이 헌신하는 모든 국군장병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수도권 동북부에 자리잡은 포천시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군단(5·6군단)이 주둔했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승진과학화훈련장과 국내 최대 규모 미군 영평사격장, 다락대사격장 등 주요 사격장 면적만 1530만평(50.5㎢)에 달합니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4곳의 군 항공작전기지도 있습니다.

포천시는 군부대가 밀집한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군이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격장이 모여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금도 포천시민들은 소음을 비롯한 다양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해외 방산 수출 증가율 1위라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하며 전 세계에 K-방산의 우수함을 알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포천시의 숨은 역할이 지대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9월1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시에 둥지를 틀게 되자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 시는 이를 계기로 국방혁신 4.0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로 사회 각 분야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도 피할 수 없으며 병력감소 문제를 무인체계 전력화로 대체하는 방안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포함한 UAM이 그 중 하나입니다. 국가안보 핵심적인 요충지인 포천시는 국방혁신 4.0의 드론 및 UAM의 선도적인 메카로 도약할 최적의 장소입니다.

포천시는 경기도 유일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전국 최다 5개소)이며, 소형 군용드론의 실 운용 부대가 밀집해 있는 경기북부의 지리적 장점과 군용드론의 시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승진과학화훈련장과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시험장이 소재해 타 도시와는 다르게 인증·시험·훈련을 동시에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국방혁신 4.0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안전기술원이 상용 드론의 인증센터 역할을 한다면 포천시에 군용 드론의 인증·표준화 센터를 건립해 첨단 드론 방위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우리 포천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드론 교육훈련시설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IT와 연계한 첨단 민관군 드론종합교육센터를 조성해 전국 교육시설 교관부터 민관군 드론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포천시는 각종 군사시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이 부재하고, 낙후된 군사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적극 협조한 결과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군은 서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갈등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군 정책과 연계한 민관군 상생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포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첨단 드론 방위산업이야말로 전국 최초의 민군상생사업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포천시는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대한민국의 눈부신 미래를 위한 성공 투자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포천시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엔진이 돼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며 포천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드립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