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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 빚, GDP 대비 2.26배...한은 "금융불균형 완화 집중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26 18:08
민간신용

▲(자료=한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올해 2분기 가계와 기업의 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26배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향후 3년간 정책대응이 없다면 가계부채가 매년 4~6%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 및 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5.7%로 전분기(224.5%) 대비 소폭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101.7%로 직전 분기(101.5%)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신용은 124.1%로 전분기(123%)보다 상승했다.

가계신용 비율은 2분기 말 현재 101.7%로 선진국(1분기 말 73.4%),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주택시가총액이 지난 20여년간 명목GDP보다 빠르게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시 명목GDP의 2배 수준에서 최근 3배까지 늘어난 가운데 낮은 대출금리, 규제 완화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지속되면서 가계신용도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됐던 기업신용 비율은 2018년 이후 시설 및 운전자금 수요 증가를 비롯해 금융사의 기업대출 확대 노력,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등의 영향으로 2분기 124.1%까지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113.6%), 글로벌 금융위기(99.6%)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 반등세,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로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2021년 하반기 고점 대비 25% 내외로 하락했다가 올해 1~7월 중 11.2% 상승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역시 올해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한은은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해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관리하는 한편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기업신용이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유입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경계감이 확산될 경우 자금조달 여력이 낮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유동성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며 "예금인출 사태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경영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단기 시장성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도 자금조달 애로가 증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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