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 400명→1600명으로 확대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전북 완주군 양파 재배농가를 방문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고용추천 수)가 4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해 운영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다.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최근 2년간 각각 2600만원 이상에서 최근 2년 연평균 2400만원 이상(제조업 등 타산업은 2500만원 이상)으로 개선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도 참여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쿼터 확대에 따라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숙련기능인력 고용 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