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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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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추가 선정…총 75곳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25 10:23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 총 75곳으로 확대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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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방학·쌍문1동과 관악구 은천동,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이 서울시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 일대.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쌍문1동과 관악구 은천동,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이 서울시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올해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수시 공모를 신청한 6곳 중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이 됐다.

대상지는 방학2동 618일대, 쌍문1동 460일대, 은천동 635-540 일대, 은천동 938-5일대, 상도동 232 일대 등이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동 584-2일대는 미선정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을 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 일대와 동작구 상도동 242번지 일대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는 지역이다.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와 938-5번지, 도봉구 쌍문1동 460번지 일대는 고저(高低) 차가 커 개발이 정체돼 왔다.

미선정된 도봉동 584-2 일대는 북한산 고도지구와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됐으며 도봉동 일대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구와 함께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1곳당 3억8000만원)의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이 자치구에 교부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올해부터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 요건과 선정위원회 검토 기준을 강화해 주민 반대·투기 우려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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