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불분명한 기준·역할 개선해야"

▲해상풍력 현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불분명한 기후대응기금의 지원 기준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14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기후대응기금의 개선과제를 설명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과 연동해 감축 효과성을 고려한 기후대응기금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대규모 투자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표에서 오 교수는 EU의 ‘혁신기금’이 탈탄소화를 목적으로 타 기금과 다른 지원체계로 설계된 반면, 기후대응기금은 기존 투자지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감축 관련 실효성이 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이 탄소 저감효과나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개발 및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고, EU가 ‘이노베이션 펀드’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지원방식과도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일본의 ‘녹색 혁신기금’이 에너지 다소비 부문과 발전부문의 저탄소 기술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과도 대조적이다.

국내에서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은 일부 산업의 저탄소화 지원사업에 포함된다. 그 대상도 △산림 확대 △도시 인프라나 건물 리노베이션 지원 △중소기업 전환 지원 △공정한 전환 △인력양성 △제도 구축 지원 등으로 재원이 분산되며 소규모 투자로 구성돼 있는 현실이다.

배출권 거래제와 다소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문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기후대응기금이 특화되지 않은 기능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기후대응기금이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이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 교수는 "단순한 탄소중립이 아닌 산업부문의 저탄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에의 기여를 담당할 기후대응기금의 부상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과 연동해 감축 효과성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고정할 경우 기금의 기능을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녹색 경쟁력 제고 등에 특화하고, 반대로 기후대응기금의 기능을 유지할 경우 기금 규모 확대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배출권 판매수입 비중이 커지면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의 저감사업에 집중한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이다.

책임성이 모호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오 교수는 "기후대응기금의 총괄부처는 기획재정부이지만 실제 집행부서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기관"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기후대응기금의 모든 사업을 성과괸리 비대상사업으로 지정하면서 관리 소홀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기 문제일 수는 있으나 기후대응기금 관련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문제점이 장기화 될 수 있다"며 이어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절대적, 상대적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며, 국내 탈탄소화 현황 및 EU를 능가하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할 때 공적 재원에 대한 수요는 클 수밖에 없다" 재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내년 기후대응기금 정부 예산 규모는 총 2조4158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