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위기’ 독일…‘4년간 46조원’ 감세 카드 꺼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올해 선진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 독일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 카드를 꺼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는 29일(현지시간) 향후 4년에 걸쳐 법인세 320억 유로(45조 9000억원)를 감면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세는 중소기업에서 연간 70억 유로(10조원) 정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골자로 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번 협상을 주재하면서 "우리는 대규모 부양을 어떻게 달성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독일 경제는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세가 "우리나라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이 투자 결정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 연정은 이같은 ‘성장 기회 법’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이날 극적 타결했다.

이번 부양책에서는 에너지 절감 투자를 우대해주고, 기업의 대손상각을 손쉽게 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독일 정부가 이같이 감세 카드를 택한 배경엔 독일 경제가 모처럼 침체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0.4%)에 이어 올해 1분기(-0.1%)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경기 침체에 빠졌다.

2분기에도 0%에 그치면서 앞서 제기된 연간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독일 경제가 0.3%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독일은 주요국 중 나홀로 역성장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독일이 이처럼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된 주된 원인으로는 제조업 제품 수출 호황에 안주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