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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김 대표는 교통정책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과도한 교통규제 합리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김 대표는 "안전 속도 5030과 같은 도시 속도 제한 도입 시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돼 왔다.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지만 도로 교통의 효율적인 측면과 국민들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제한 속도 조절을 폭 넓게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규정이 아이들의 통행이 없는 심야 시간 규제 또한 안전 제고의 목적보다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더 많이 초래하고 있다"며 "심야 시간 대 점유등 도입 등 일부 도로에서 규제 완화를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대 시행에 있어 현장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및 안내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불편 중 하나인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특별시험이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교통 정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접하는 것이다. 다른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현장의 소리를 경청해 안전을 불변의 최고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도로교통공단은 ‘과도한 교통 규제 합리화 방안과 주요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제시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