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골목상권 규제도 풀어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페를 허용하고, 다양한 전통주 개발을 위해 주원료(주정) 인정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장애인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화장품 리필 판매장의 조제관리사 상주 의무 등은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마련한 ‘근심제로 규제뽀개기 2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담소’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업장 규모에 비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한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는 "오는 2025년까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나, 일반 키오스크는 200만~500만원 대에 구매가 가능한 것과 달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600만~3000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럽은 오는 2030년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적용되고, 독일은 초소형 기업에 적용 예외를 두는 만큼 국내 사업장도 적용시기 연기 또는 예외 규정을 두는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마 대표는 장애인을 위한 대면 주문 결제창구 마련 시 기기 설치 예외를 두는 등 합리적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각광받는 소상공인형 신사업인 화장품 리필 판매장의 운영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리필 판매장을 운영하는 알맹상점의 이주은 대표는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조제관리사 상주 의무가 부과되나, 조제관리사는 각 피부 특성에 맞춰 화장품을 제조해주는 시험 통과자로 완제 용액을 용기에 단순 리필하게 도와주는 공간인 리필 판매업에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아파트 등 배달 논란 해소를 위한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다양한 전통주 개발 위해 주원료 인정범위 확대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페 제도화 및 완제품 사료 혼합 판매 허용 등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현행법상 식음료업종은 가게 내 반려동물 출입 시 일반공간과 분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카페·음식점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상공인의 제안에 중기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정책 추진 △식약처의 관리제조사 상주 의무 폐지 법령 개정 검토 △경북 김천 규제자율특구에서 전기자전거 실증 특례 진행 등 현재 규제 완화 움직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통주 기준범위 완화 법안 검토가 지연돼 식약처가 개정안 마련에 나섰고, 반려동물 출입 관련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도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규제 뽀개기도 킬러규제 15가지를 우선으로 식약처 등과 함께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골목 규제도 문제점들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피력했다.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