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안양시의원 "안양시민 누구와 싸워야 되나?"

▲강익수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강익수 안양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양시민은 누구와 싸워야 되나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의 명복을 빕니다. 6월 말부터 저뿐만 아니라 호계동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문제로 많은 분이 걱정도 하시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이든 장례식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양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9%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장례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형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에 있어 안양시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안양시 소극행정-밀실행정이 시민에게 주는 불안감과 배신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례식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인근에는, 국제유통단지를 비롯해 호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으로 이 지역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부족한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LS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 중인 부지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공장들과 연구소들이 들어와서, 명실상부 안양 공업지대의 대표 지역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용용지가 부족한 안양시의 현 상황에서 토지 효율적 운용을 예측하고, 공업지대 효율성, 공업지대 재배치에 대해, 미연에 심도 높은 고민을 했다면, 장례식장이 산업현장 중앙에 위치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기피하고 싶은 시설은 맞습니다. 즉.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 특히 인근 주민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먼저, 4년 전 시의 허가신청 반려와 동시에,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 자리에 장례식장을 만들려는 수순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민감한 사실에 있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17개월 동안, 2심에 이르는 소송 상황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철저히 배재하고, ‘관’ 중심으로만 진행시켰다는 것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송부터 현재까지 총 4년2개월간 안양시는 이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안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안양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면, 힘들더라도 조례 개정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 용도로의 변경 요청 등, 장례식장 허가를 저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안양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안양시는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과 ‘반발’이 두려워, 밀실행정으로 진행시켰으며, 허가 신청이 들어온 8일 후, 지역구 의원들에게 해당사항을 보고함으로써, 향후에 발생될 모든 혼란을 지역구 의원들을 내세워, 진정시켜라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에도, 방안을 찾기는커녕, 관련부서 협의사항만 마무리되면, 할 도리는 다 했으니, 하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된다는 게 시의 공식입장 아닌가요? 안양시의회와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안양시의회와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인구에 비해 장례식장과 안치공간이 부족하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안양시는 만안구에 위치한 천주교중앙성당 장례식장을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4곳의 장례식장에 한꺼번에 29개 빈소와, 45구 안치공간이 있어 인근 시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아직은 수용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에도 장례식장별로 비어있는 빈소가 꽤 있습니다.

행정이란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이 법을 지배할 수도 없지만, 행정이 민심 우위에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안양의 수장이신 최대호 시장님께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첫째, 현재 민심의 흐름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행정이 민심의 위에 위치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집행 촉구 드립니다.

둘째, 최대호 시장은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하여 밀실-불통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촉구 드리며, 추후 유사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고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 이 상황이 주민들 뚯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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