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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 주체는 있으나, 주인은 없는 듯한 몰수 마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양주시가 마약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3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몰수 마약류를 처리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양주시입니다. 몰수 마약은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고, 검사로부터 사건 종결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자체는 이 마약을 처리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소각이고 이외에도 가수분해법이나 희석법 등으로 마약을, 마약이 아닌 물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몰수 마약은 여러 경로를 거치는 만큼 중간에 유출될 수 있어 모든 과정은 아주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 ‘2023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면서 지정 장소가 아닌, 보건소 주변 등에서 소각을 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이 아닌, 전-중-후 사진만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다수의 폐기 건 중, 단 한 건만 사법경찰 관계공무원을 입회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동일 건과 관련하여 행정사무 감사 중 관련 부서에 질의를 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나 몰수 마약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하여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내 한 지자체 보건소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몰수 마약 ‘시가 10억원대, 약 500g의 필로폰 등 5종’이 분실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보건소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오리무중이던 마약은 마약 보관창고를 재점검한 결과 모두 찾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몰수 마약 관리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강남구 학원가에서는 마약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음료 형태로 배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마약에 물들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중 1명이 치명적 마약 ‘펜타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8년 대비 2022년 45.8%가 증가한 1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2018년 대비 2022년 109%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최근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이 꾸준히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마약에 안전할까요? 지난 5월, 의정부시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유인하던 30대 마약사범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양주시 한 주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 6월, 양주시의 한 놀이터에서 낯선 남성이 준 젤리를 먹고 집단 구토증상을 일으켜 언론이 시끄러웠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고 마약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가 마약에 위협받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방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7월, 시민 신고로 2만여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을 제조하는 유통책 및 운반책 등을 일망타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은신처는 서울 마포구와 양주시였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한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는 토론회에서 ‘이제는 감기약보다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마약’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면 하루빨리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 앞에 서울시는 지난 4월 청소년과 청년층에 대한 마약의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시행했으며, 청주시 또한 지역 내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전국의 다수 지자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양주시는 2035년 인구 50만명을 계획하고 있는 지속성장하는 자족도시입니다. 양주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양주시민 모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마약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주시가 관리하는 몰수 마약이 사회문제 이슈가 되지 않도록 수령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을 교육청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약에 노출-중독된 청소년 등 시민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양주시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인 ‘노 엑시트’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양주! 청소년이 건강한 양주! 마약 청정지역 양주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마약 퇴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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