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사교육계 조사 길지 않을 듯…금융·통신도 혐의땐 신속 조사"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사교육계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사건)등은 조사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반적으로는 현장조사 이후 내부 분석, 필요하면 진술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디 출제위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소개하는 부분, 교재 등을 끼워파는 부분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금융·통신업계 조사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면 빨리 조사해서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조사나 사건 처리 기간이 늦다는 비판을 받는데 조사를 신속히 하라는 취지로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된 만큼 옛날보다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 인상 억제와 관련해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카르텔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나 중간재의 공정거래 이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어느 정도 단서가 있으면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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