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여론조작, 개선책은 '눈가리고 아웅'"...국회서 네이버 맹폭

▲국민의힘 포털TF는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사무처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김장겸 TF 공동위원장, 윤두현 TF 공동위원장, 구자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소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뉴스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나 선동 댓글 최소화를 위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이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으나, 일각에선 고질적인 포털 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민의힘 포털 태스크포스(TF)는 국회 본청에서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를 열었다. 국민의힘 포털 TF가 발족한 이후 첫 여는 세미나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등이 함께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윤두현 TF 공동위원장은 "조작된 댓글을 포털이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자극적일수록 반대의견을 가진 이용자들의 댓글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포털의 수익과 직결되는 트래픽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에 여론을 조작한다는 실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지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TF 공동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댓글’ 사건,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문제 등에 이어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와 관련해서도 알 수 있다"며 "댓글저널리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처럼 ‘괴담’ 세력들이 믿는 것은 포털의 영향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댓글 정책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들은 뉴스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가짜뉴스 확산의 폐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들의 뉴스 서비스 독점, 공식적인 감시기관 등의 부재도 문제 삼았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법과 제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보다 공식적인 기구를 둬서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털이 적어도 인링크로 제공하는 기사에선 댓글을 중단하는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과 정부의 포털 압박이 ‘습관성 길들이기’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네이버 실태점검 관련 "최근 전방위로 진행되는 언론 장악,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기를 바란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바꿔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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