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수인종우대 위헌 판결, 대선 판세 영향 미칠까…바이든·트럼프 상반 반응

▲‘어퍼머티브 액션’ 두고 미 연방 대법원 앞 찬반 시위(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사회가 또 다시 분열 양상을 보일 조짐이다. 특히 내년 대선에 출마선언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판결이 판세에 변수로 떠오를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미국 정치권은 이번 사안의 정치·사회적 파급력을 의식한 듯 곧바로 반응했다.

우대입학 제도의 수혜자인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전통적으로 누려온 민주당은 판결이 소수인종의 교육 기회를 앗아간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공화당은 공정성의 승리라며 판결을 환영해 대조를 이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판결이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대학은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 튼튼하다"면서 여러 인종의 광범위한 재능을 활용해야 국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면서 미국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이상을 가진 나라로 "대법원이 판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뉴욕)은 성명에서 "대법원 결정은 우리나라가 인종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데 거대한 장애물을 놓은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은 우리가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려면 갈 길이 얼마나 먼지를 일깨운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게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서 "이제 학생들은 동등한 기준과 개인의 성취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학 입학 절차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1978년 이후 40여년간 유지해온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위헌 결정에 찬성한 대법관 6명 중 3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사법적 환경을 만든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소수인종 우대입학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낙태권만큼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은 낙태이슈에 크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