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보조사업 구조조정 돌입…성과평가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동참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보조사업’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을 구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준을 마련해 사업부서 1차 평가에 이어 예산부서 2차 심층평가를 완료했다. 아울러 오는 7월까지 전문가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3차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2022년 집행을 끝낸 264개 지방 보조사업이다. 김포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사업은 보조금 감액 조정, ‘미흡 이하’ 사업은 일몰을 추진하는 등 객관적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사업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가능한 사업 △유사 중복사업 등 폐지를 검토하는 등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시스템 변동에 따라 올해 하반기 착수하는 사업부터 기존 보조금 선 지급 후 증빙 정산하던 체계가 아닌 선 증빙 후 실시간 검증하는 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포시 기획담당관 관계자는 17일 "보조사업 정산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방보조금이 운영되는 만큼 성과 평가를 통한 보조사업 효율성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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