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추경 35조원 전혀 검토 안해…세법개정할 때 아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을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35조원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출 효율화를 위한 ‘감액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문제는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면서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이 뜬금없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사회적경제기본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 차원에서 국회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다. (정부는) 보조금을 줄 때도, 지급된 후에도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엄정하게 검증하려고 한다"며 "그러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수 부족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금년의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것은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오히려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세목에 대해서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수)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라며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금년에 당초 예정한 세출, 민생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세제감면을 한 부분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또 추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그때 한꺼번에 같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