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도 하남시의원 "시,출납사무검사 총체적 부실"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진제공=임희도 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은 8일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무감사관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이하 출납사무검사)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출납사무검사란 일상경비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남시 감사부서에서 전체 부서 예산집행 적성성 여부 등 출납사무 전반에 대해 행하는 검사다.

이날 임희도 의원은 출납사무검사를 수행한 법무감사관이 출납사무검사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납사무검사 신뢰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임희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감사관에서 작년 7월 실시한 ’2021년 출납사무검사‘ 당시 일부 부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다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상품권 수불부의 금액, 수량, 수령인 날인 미기재 △업무추진비 하남시 누리집 미기재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물품구입 등이다.

임희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관리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부서는 상품권 지급관리대장에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출납사무검사도 해당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그동안 출납사무검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2021년 출납사무검사에서 일부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는데도 해당 부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감사부서도 시정사항 조치 결과애 대해 확인 절차조차도 없었다"며 향후 감사부서에서 사후 점검도 꼼꼼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임희도 의원은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는 시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투명성 및 하남시 청렴도 향상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검사"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향후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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