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보타운역 신설 ‘청신호’…행안부 중투심 통과

▲신계용 과천시장.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과천정보타운역 건설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앞으로 과천시는 지하철역사 신설사업을 공정대로 추진해 지식정보타운 입주민과 입주기업 종사자가 조속히 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신설되는 지하철 역사는 2015년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당시 선로 기울기에 대한 설계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투입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어 LH는 역사를 제외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지구계획에 지하철 역사를 포함시키기 위한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국토부 등에 설계기준 변경을 요구해 ‘철도 건설기준 규정’ 개정을 이끌어내고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철도시설을 포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후 해당 역사 건설은 2017년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850억원)로 통과한 이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업과 관련 없는 원흥역 손실보전금에 대한 LH와 코레일 갈등으로 협약이 지연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나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로 인해 공사 착수까지 약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예상됐으나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인가를 작년 10월 받아냈다.

▲과천정보타운역사 조감도. 사진제공=과천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려면 사업 타당성 확보가 중요한데,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 타당성 확보와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사업과 같은 유사 심사사례가 없어 중앙투자심사 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잖았다.

과천시는 이번 신설 역사가 전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위치하며, 별도 선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일반적 철도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기준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참고자료를 분석 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업 타당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후 이번 사업은 유사 심사사례가 없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과천시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 결국 중앙투자 재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과천정보타운역 건설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1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1만4454㎡, 지하2층, 연면적 6934.43㎡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오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작년 7월 착공한 지하철역사 신설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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