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서산지청.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친부 A(57)씨 사건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 공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친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고 연락해 만났다.
그러나 그는 이후 B씨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딸인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판결 선고 뒤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반대로 재판을 지켜본 B씨 어머니는 너무 적은 형량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hg3to8@ekn.kr
![‘실수요자’ 임대차 시장에 불똥튀나 [가계부채 대책 파장]](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eceb9bdbb781491b913431ded78953bc_T1.jpeg)

![금융권도 동참 행렬…일상 수칙부터 ‘탄소 감축’ 경영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9ec66f8c4be54470adbd390f18e25b1a_T1.png)
![[은행권 풍향계] 불안할수록 안전자산 찾는다…토스뱅크서도 금 투자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127.ab836ed2e48e40719686a21f24f8f414_T1.jpg)




![[금융권 풍향계] 수출입은행, 공급망기금 첫 외화채 5억 달러 발행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5d3f97bde828464ab277b0d6d3460c87_T1.png)

![[EE칼럼]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과 에너지 전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EE칼럼] 비축유 208일의 의미와 나프타 비축 과제](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뉴이재명 논쟁과 유시민과 김어준의 프레임 정치](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박영범의 세무칼럼] 제과점인가 카페인가… 가업상속공제 둘러싼 업종 판정 전쟁](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 칼럼] 2006년과 2026년의 오세훈](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9.5fbbb98032c14a40a4d13d8ab50ffc39_T1.png)
![[기자의 눈] 조원태 반대한 국민연금의 ‘기이한 이중주’](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1.2282e8b775224f60a812962edc1e4734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