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특별법' 5월 국회 통과 촉구 결의

▲강원도의회 의원 및 임직원 일동은 22일 오전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강원도의회 의원과 임직원 일동은 22일 오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도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5월 내에 강원특별법 원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특별법’이 제정됐으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만 부여돼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빈껍데기 법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

이에 올해 2월 산림·환경·군사·농업분야 4대 핵심규제 개선과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137개 특례안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겨 지난 2월 국회에 발의,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0여일을 남겨두고 국회에 상정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여야간 소모적 정쟁으로 파행이 지속되면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출범 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혁열 의장은 "300만 강원도민이 열망해온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5월 중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가 대승적·초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강원특별법’의 조속하고 완전한 통과를 위해 강원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상경 시위 등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