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기, 대출금리는 찔끔 하락"...당국, 은행 대출금리 조정속도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출금리 조정, 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관리,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은 국민의 경제 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금리산정 체계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론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 5대 시중은행,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에 대출금리 조정 및 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필요시에는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했다. 다만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 강화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일관성,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출금리의 경우 변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많아지면 자의성이 높아져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항목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의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만큼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꼼꼼히 추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의 상생금융 상품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손쉽게 찾아보기도 어려운 만큼, 은행의 상생금융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를 매분기 선정,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