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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
유재훈 사장은 26일 열린 ‘예금보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보호한도 및 목표기금 수준을 설계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융복합화로 금융소비자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예금성 상품과 비예금성 상품간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과 고도화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환경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각 금융업권별 경영현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적정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예보료율와 2027년말 종료 예정인 상환기금의 처리방안 등 예금보험 핵심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예보 측은 "금일 회의 결과는 물론, 향후 예금보험정책의 마련, 개선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에, 연 1회 이상 자문위 전체회의, 연 2회 이상 분과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예보 및 자문위원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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