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칩카경쟁] 재계 시선 尹에게···韓美 정상회담 성과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122개 기업 등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이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총출동한 이유다.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26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은 27일 예정돼 있다. 양 정상은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빈 방미 경제외교의 ‘3대 키워드’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첨단 과학기술 협력 △세일즈외교 통한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등이다.

워싱턴DC에서는 투자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투자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미 첨단기업의 우리나라 투자 결정과 양국 주요 기업인 간 만남과 같은 행사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 첨단산업 포럼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등 일정에도 참석한다. 또 보스턴에서 매사추세츠공과대(MIT)를 방문해 디지털·바이오 분야 석학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도 진행한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 명문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 일정에 동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내 5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을 비롯한 총 122명으로 구성됐다.

재계는 미국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국내 주요 산업군에서 자국 중심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미국행을 통해 공급망 확대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보조금 신청 관련 자료 제출 범위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공장 보조금 신청 요건으로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수율(결함 없는 합격품의 비율) 등을 내걸었다. 사실상 기업의 영업기밀을 공개해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보조금 신청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는 IRA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터리 업계의 경우 공급망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IRA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배터리 제조에 활용되는 핵심 광물을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된다. IRA가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인 만큼, 중국은 외국 우려 단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업계는 핵심광물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의제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IRA 실행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 "정상들이 (그 의제를) 실제로 논의할 지는 현장에 가 봐야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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