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금융-비금융 대책 내놨다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4대 시중은행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금융,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각 은행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등도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전세사기 건의 경우 은행들 책임과는 거리가 있지만,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빠르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 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을 지원한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2억원 한도로 대출 만기 최장 40년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한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 하나, KB국민은행도 지원책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p) 감면한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도 최대 1년간 2%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1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실행 후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하고,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등 대출 진행시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꾸리고, 전문 심사역과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상담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간 대출금리를 2%포인트 감면한다.

은행들은 "이번 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도 적극 동참해 상생금융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전세사기 사건이 은행권의 책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만큼 이러한 지원책이 ‘당연시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과실로 전세사기를 당한 이들은 많지 않고, 은행권 내부적으로도 전세 사기로 인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권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야 할 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 스스로 얼만큼의 대비를 했는지도 봐야 할 것"이라며 "은행에 떠넘기기보다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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