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일 쏟아내는 압박에 속 끓는 ‘네이버’

▲네이버 CI.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플랫폼 공룡 네이버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덩치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 네이버 뉴스 유통부터 광고·쇼핑까지 ‘도마’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이 네이버를 향해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네이버가 포털 뉴스를 장악해 언론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에 이어 검색광고, 쇼핑 등의 산업군에서도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는 형국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네이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달부터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공청회를 연 이후 플랫폼 규제 법안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 등 10인은 지난 11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네이버를 겨냥한 토론회가 두 차례나 열렸다. 오전에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유통이 집중 폭화를 맞았고, 같은 날 오후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광고와 쇼핑 부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 여야 안가리고 ‘맹공’…네이버 향한 전방위 압박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공세가 더 거세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플랫폼 규제를 외치고 있는 데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규제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공식 행사에서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온라인 뉴스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여당에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플랫폼 규제를 이야기할 때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번번이 ‘네이버’만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가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지난 18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네이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힘이 클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이버는 여러 이슈에 대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