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1조5300억원...손해율 11.8%p 감소

▲(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적자 폭이 전년 대비 줄어들고 손해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과잉진료,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각종 대책을 가동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2조8580억원) 대비 1조원 넘게 줄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수치다.

손해보험사의 보험손익 적자는 전년 대비 1조원 넘게 줄었고 생보사는 6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수익 대비 발생손해액을 의미하는 손해율은 지난해 101.3%로 전년(113.1%) 대비 11.8%포인트(p) 감소했다. 생보사는 2021년 94%에서 지난해 84.7%로 9.3%포인트 줄었고 손보사는 117.2%에서 104.8%로 12.4%포인트 감소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을 보면 3세대가 118.7%로 가장 높고, 1세대(113.2%), 2세대(93.2%), 4세대(91.5%) 순이었다.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1세대, 2세대와 달리 3세대 실손은 출시 후 5년간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과 손해율이 개선된 것은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 수익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과 업계가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등으로 과잉진료 유인이 축소된 점도 긍정적이었다.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대 실손의 계약비중이 전년 대비 4.3%포인트 5.8%를 기록한 눈에 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여기에 누적된 보험손실을 반영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보험료수익이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비급여 과잉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의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실시해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