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이 뿔났다…49개 민간단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촉구

▲강원도청

강원도 49개 도 단위 민간사회단체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미루고 있는 국회를 향해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강원도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강원도지부, 바르게살기강원도협의회 등 각계 각층 도 단위 민간사회단체는 국회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에 합의했다.

지난 20세기 강원도는 국가안보, 경제성장, 환경보호, 수도권 및 중부지역 전력·용수 공급 등 국가적 목적을 위해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희생해 왔다.

그렇기에 강원도민은 규제개혁과 분권을 통한 스스로의 발전기회를 갖고자 특별자치도를 염원해 왔다.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도민의 희망과 달리 규제개혁과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양을 담아내지 못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이에 49개 도 단위 민간사회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국가 전체이익을 위한 통합적 균형감을 잃지 않고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도민의 염원을 담아 마련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137개 조항 심사를 뒤로 한 채 충북지역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국회가 각 지역의 선심성 특별법 제정을 남발하는 형태"라며 "도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도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우리 강원도민은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강원특별법을 심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형배 강원도새마을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1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4월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껍데기만 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이라 꼬집었다.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