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세계 경제 부정적…GDP 2% 감소"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최근 두드러지는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기조가 계속되면 결국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동향분석팀은 16일 발표한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위험)가 커지면서 주요국에서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주의 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흐름은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핵심 미래산업과 관련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경제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고,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이런 정책이 자국의 생산과 고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탓에 세계교역 단절 현상이 심해지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2%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한은은 향후 국제유가의 상방 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방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이후 석유 교역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산 원유·정제유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크고, 중국의 석유 수요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미국 등 비(非)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의 증산 가능성, 금융 불안 재확산 등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타 요인의 전개양상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