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재무개선용 재정 투입론 힘 받나…정치권서 잇단 제기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에너지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론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돼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 문제는 진보·보수의 진영 문제가 아니고 생존·경제·안보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정부도 더 시간을 늦추면 안된다.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공사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투입 결정을 신속히 해야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국민의힘)·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마련된 행사였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2.8%다. 한전이 채권시장의 자금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다. 그렇다고 요금을 무작정 올리기도 어렵다"며 "선진국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가계 보조금 대신 발전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영국은 일반 국민에 보조금 주고 재정투입도 동시에 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일부 전력회사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무경 의원도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급등한 LNG(액화천연가스) 구입 비용을 일부 정부 재원으로 지원해 전기와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급등한 LNG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난방비는 물론 전기요금도 잡을 수 있고, 공공요금이나 물가인상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2월 9일자 4면 보도 ‘한무경 "가스공사 연료구입비 보조 방식 재정 투입 당론 추진"’ 기사 참조>

이광재 총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의사결정도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는 돈이 있다고 항상 에너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이 천연가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다 중동에서 넘어온다. 만약에 중국 대만에서 소요사태가 생기면 안정적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을 대비해 대형원전은 물론 소형모듈원전(SMR) 활용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RE100 한다는데 재생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없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하는데 SK랑 삼성 다 합치면 10기가와트(GW)의 전력생산 설비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대부분 국가들은 위기의 대가를 진작에 치루고 있었다.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는 더더욱 요금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기업들의 적자가 누적되고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38억원, 13억원의 하루 이자부담을 떠안고 있다. 결국 우리는 원전을 주력에너지원으로 하되 재생에너지는 보조에너지원으로서 정부 주도 하에 체계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각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급증으로 2026년까지 LNG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물량 확보 전략이 시급하다"며 "지금 국민들은 에너지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다. 여야가 불필요하게 네탓 공방을 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갑자기 요금을 올리면 위기인지도 몰랐는데 왜 요금이 많이 나왔냐고 난방비 폭탄 논란만 재현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탄소감축 전략에 있어서도 RE100이 아닌 CF100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은 민간에서 제안한 것이고 CF100(사용전력 100%를 원전을 포함 무탄소 전원으로 조달)은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제안했다"며 "에너지가 부족하고 전력공급안정성이 중요한 제조업이 GDP(국내총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CF100으로 국제 사회의 기조가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아울러 "노후원전도 안정성이 담보될 경우 전력수급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때 연장이 안되면 전력수급불안이 심각해질 수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에 활용하는 미국·프랑스·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안보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올 연말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대형원전 건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js@ekn.kr